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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행정심판법 제정·시행 40주년이 되는 해다. 행정청에 대한 국민의 소원(訴願)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그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하는 제도로서의 ...
[25.6.19.]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과 관련하여 2024년 3건의 개정안{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도입, 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공모기한 연장, 불필요한 보고공시 의무 축소가 개정 내용}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1일 위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
[25.6.16.] I. 개요 미국과 중국은 2025. 6. 10. 런던에서 고위급 회담(이하 “런던 합의”)을 마무리하며, 지난 제네바 합의(2025. 5. 12.)의 이행을 위한 실행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은 앞선 합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관세 유예의 연장과 함께 기술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 의원 등이 6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개혁 4법’ 발의에 이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3대 특별검사(이하 ‘특검 ...
‘사법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24년 8월 1일 퇴임한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 현안에 관한 기고문을 법률신문에 보내왔다. 김 전 대법관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 ...
<사진=ChatGPT> [대법원 판결]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집한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사건 등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 ...
요약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두 배가량 성장한 YK가 2025년 채용한 신입 변호사 전원이 비(非)SKY 로스쿨 출신으로 조사됐다. 지평에 선발된 11명의 신입 변호사는 모두 SKY 로스쿨 출신이다. YK와 대륜을 제외한 중대형 로펌의 SKY 출신 쏠림 현상은 두드러졌다. 법무법인 YK가 2025년 채용한 신입 변호 ...
향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 한국과 중국의 법률시장이 추가 개방될지 관심이 모인다. 양국은 2024년 5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법률시장 개방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65·사법연수원 23기) 전 대통령 탄핵이 ...
(왼쪽부터)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 김희대 변호사, 송호창 변호사, 유광열 고문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박종택(60·사법연수원 22기) 전 수원가정법원장 등 가사, 금융, 국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0명을 영입했다. 박종택 대표변호사는 전주 영생고와 고려대 ...
‘2025 로펌 컨수머 리포트’(법률신문·IHCF·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기획)에서 법무법인 율촌이 대형 로펌 가운데 실력과 전문성, 성과 만족도, 재선임 의사 등 14개 역량평가 중 대관(對官)을 제외한 13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율촌은 19개 분야별 평가에서도 인사 노무와 금융 증권 등 ...
법무법인 로고스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대리해 5월 2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로고스는 이날 1차로 75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연휴 이후 2차·3차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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