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행정심판법 제정·시행 40주년이 되는 해다. 행정청에 대한 국민의 소원(訴願)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그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하는 제도로서의 ...

‘사법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24년 8월 1일 퇴임한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 현안에 관한 기고문을 법률신문에 보내왔다. 김 전 대법관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 ...

[25.6.16.] I. 개요 미국과 중국은 2025. 6. 10. 런던에서 고위급 회담(이하 “런던 합의”)을 마무리하며, 지난 제네바 합의(2025. 5. 12.)의 이행을 위한 실행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은 앞선 합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관세 유예의 연장과 함께 기술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 의원 등이 6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개혁 4법’ 발의에 이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3대 특별검사(이하 ‘특검 ...

[25.6.19.]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과 관련하여 2024년 3건의 개정안{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도입, 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공모기한 연장, 불필요한 보고공시 의무 축소가 개정 내용}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1일 위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

<사진=ChatGPT> [대법원 판결]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집한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사건 등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요약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두 배가량 성장한 yk가 2025년 채용한 신입 변호사 전원이 비(非)sky 로스쿨 출신으로 조사됐다. 지평에 선발된 11명의 신입 변호사는 모두 sky 로스쿨 출신이다. yk와 대륜을 제외한 중대형 로펌의 sky 출신 쏠림 현상은 두드러졌다.

[25.6.18.]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개발산업, 산업단지, 에너지ㆍ인프라 금융, 리츠 분야에서도 제도 변화와 정책기조 전환이 예상됩니다. 지평은 새 정부의 분야별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조망하는 뉴스레터를 시리즈 형태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위한 이정표적인 법안, 통칭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연방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려는 중대한 첫 시작이라 평가받으며, 이제 법안은 하원의 최종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사진=백성현 기자> 원호신(53·사법연수원 28기)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18일 법률신문과 메쎄이상의 공동 주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리걸테크 AI 특별쇼(Legal Tech & AI Show·LTAS)'에서 '인공지능시대, 사법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 기조 ...

김우현 대륙아주 출입국국적센터장과 김경태 강원대 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장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6월 2일 강원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 미래도서관 5층 대회의실에서 강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 ...

&nbsp; “민주주의에서의 대표는 예외 없이 법적으로 국민의 의지에 기속된, 종복적 대표라는 것이었다. 이는 물론 대표자가 어떠한 자율적인 정책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민주주의에서 모든 대표자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였다. (…) 모든 유형의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