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행정심판법 제정·시행 40주년이 되는 해다. 행정청에 대한 국민의 소원(訴願)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그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하는 제도로서의 ...

[25.6.19.]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과 관련하여 2024년 3건의 개정안{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도입, 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공모기한 연장, 불필요한 보고공시 의무 축소가 개정 내용}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1일 위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

미국 상원이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위한 이정표적인 법안, 통칭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연방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려는 중대한 첫 시작이라 평가받으며, 이제 법안은 하원의 최종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25.6.19.] 지난 6월 13일 ‘기업인권∙환경실사법’(약칭,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보완하여 다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