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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협상이 결렬되자 가수 영탁과 모친에 대한 허위사실 언론보도 등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예천양조 대표, 서울경기지사장)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