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식 70선은 지난해 중노위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발간한 책으로 노동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엮었다. 매주 2개씩 게시되는 동영상은 70건 중 관심도가 높은 25개 주제를 선정해 집필진이 직접 강의한다. 다음은 중노위 유튜브 (www.youtube.com/@nlrc2023)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중 ...

경기도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정한 관리비 부과 체계 확립을 위해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안)를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용도와 규모에 따라 부과 항목... “소방시설에 가림막 설치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해야”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아파트 소방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일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우재준 ...

경기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회의수당을 현실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4월까지 도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위 구성 비율은 74%에 이른다.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노동국 결산 심의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시군의 사전 행정절차 미비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아 사업비가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충남 천안시에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감사 요청이 있더라도 단순 의혹 제기, 무고성 진정 및 소음 등 통상 민원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노종관 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공동주택 감사 시 ...

충북 청주시 시티프라디움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강현구)가 12일 인근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초록선도마을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가 기후위기 대응 시민실천사업으로 후원하는 초록마을사업의 하나다.

경기 성남시 판교포레나인9단지아파트 (주거행복지원센터장 김명순)가 지난달 24일 마을잔치 (사진 위)를 벌였다. 200여 명의 입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 동네 지도 그리기, 다양한 체험 부스 및 무료 음식 코너 등이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사 선정 당시 과정을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했으나 대법원은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 (재판장 오석준 대법관)는 A위탁사가 경기 파주시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대의는 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하고 입대의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 아파트에 손해를 끼쳤다며 전 회장에게 소송비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재판장 황성욱 부장판사)은 최근 대전 서구 모 아파트 입대의가 전 입대의 ...

더 인터레이스는 ‘꼬다’, ‘엮다’라는 단어에 걸맞게 6층 높이의 건물 블록 31개를 육각형 모양으로 쌓아 올린 모양이다. 얽힌 건물들 사이에는 총 8곳의 중정이 조성돼 있고 이곳에는 입주민을 위한 워터파크, 극장, 노래방 ...

이처럼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집합건물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첫째, 집합건물이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임의적 가입 ...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림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도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고 기능·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나 차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