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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행정심판법 제정·시행 40주년이 되는 해다. 행정청에 대한 국민의 소원(訴願)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그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하는 제도로서의 ...

[2025.1.23.] 1. 들어가며 책임주의원칙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형사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상 ...

[2024.12.26.] I. 배경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이하 “상무부”)은 2024. 12. 2.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s Regulations, 이하 “EAR”)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중국이 군사력 현대화를 목적으로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 생산 체계의 ...

형사 전자소송 실시일이 2025년 10월 10일로 연기됐다. 당초 오는 6월 9일로 예정했던 실시 시점을 늦춘 것이다. 대법원과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 공수처 등 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 간의 충분한 사전 테스트 실시 및 상호 점검, 시범운영 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 시점을 ...

법 무 부 대변인 노선균(盧先均)(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 감찰담당관 민경호(閔庚鎬)(서울북부지검 부부장)(국가재정범죄 ...

[2024.09.08]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통해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생성하는 기술로,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창작의 영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와 생성형 ai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자 간 분쟁도 다수 ...

[2024.12.16.] 1. AI 기본법 제정 배경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 ...

[2023.07.18.] 1. 들어가며 흔히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각종 분쟁을 통틀어 전세 사기라고 말하지만 그 구체적인 유형은 다양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유형도 있지만,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

‘사법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24년 8월 1일 퇴임한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 현안에 관한 기고문을 법률신문에 보내왔다. 김 전 대법관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 ...

[2025.1.3.] 1. 들어가며 최근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장에서 대법원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가가 포함된 재건축사업장에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가가 포함된 재건축사업장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상가 소유자 과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