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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행정심판법 제정·시행 40주년이 되는 해다. 행정청에 대한 국민의 소원(訴願)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그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하는 제도로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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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통해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생성하는 기술로,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창작의 영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와 생성형 ai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자 간 분쟁도 다수 ...

법 무 부 대변인 노선균(盧先均)(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 감찰담당관 민경호(閔庚鎬)(서울북부지검 부부장)(국가재정범죄 ...

2024년 가족법 분야에서는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와 혼인무효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있었다. 또한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있었다.

<사진=ChatGPT> [대법원 판결]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집한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사건 등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5.6.19.]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과 관련하여 2024년 3건의 개정안{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도입, 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공모기한 연장, 불필요한 보고공시 의무 축소가 개정 내용}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1일 위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

&nbsp; 편의점, 카페 등 매장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은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

[2023.11.30.] 각 기업에서 시설 보안이나 도난 방지 등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이를 사생활 내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직원의 동의없이 설치된 CCTV를 ...

[2025.1.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24. 10. 17.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그 하위 법규는 (1) 개인금융채권 규모에 따른 차등적 개인채무자 보호제도 마련, (2) 채권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의 ...

요약 상속 관련 다툼이 해마다 늘어 2023년 기준으로 10년 전보다 61% 이상 증가했다. 배우자 상속분 1.5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35년째 그대로 유지돼 가족간 다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 당사자들은 물론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변화한 사회상과 시대상에 맞게 배우자 기여분을 재조정하고 ...